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3 발의 ·
난민 신청을 다시 하는 사람에게 먼저 '재심사 적격심사'를 받게 하고,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난민인정자의 취업 지원과 통역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재신청자는 적격심사부터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신청하면, 먼저 이전 결정의 이유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해요. 법무부장관은 신청서가 들어온 날부터 21일 안에 결정하고,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일반 심사 절차를 진행해요. 발의 의원들은 체류 연장만을 노린 반복 신청이 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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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위원회 구성)
변경 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변경 후
위원 상한을 50명 이하로 늘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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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난민 신청을 다시 하거나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절차를 정했어요.
면접과 사실조사를 맡는 난민심사관 규정이 정비돼요.
언어가 서툰 신청자를 위한 통역과 번역 지원이 늘어나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가 달라져요.
난민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방식이 바뀌어요.
사회적응과 취업을 돕는 지원이 생겨요.
거짓 자료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돼요. 다만 재심사 적격심사(일부 제외), 행정심판 제한, 벌칙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격심사는 시행 이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부터, 취하 간주는 시행 이후 신청·이의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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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민인정 재심사 적격심사
이미 불인정 결정 등을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청할 때, 이전 결정의 이유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 먼저 따져 보는 심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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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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