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17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지원은 강화하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악용은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난민의 사회적응 및 취업 지원 확대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자나 인도적 체류자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음할 수 있도록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취업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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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재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난민인정 재신청 시 사정 변경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적격심사 단계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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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난민 신청의 범위와 재심사, 이의신청 등 전반적인 행정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난민 심사를 돕는 전담 공무원의 역할과 면접, 사실조사 과정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통역 지원과 소통을 돕는 조문들이에요.
난민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난민인정자나 인도적 체류자의 정착과 경제활동을 돕는 조문들이에요.
기존 규정 유지 및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재신청 적격심사(제5조의2), 취하 간주(제22조의2), 행정심판 제한(제46조의2), 벌칙(제47조)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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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격심사
어떤 절차를 진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심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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