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3 발의 ·
비대면 진료와 인공지능(AI) 의료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감염병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행하거나 중개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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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체계만으로는 고도화된 기술이 접목된 의료 서비스의 안전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제도 정비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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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 진료
의료인과 환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 화상통화, 앱 등을 통해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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