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익법인이 주식을 기부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한도를 높여서, 더 많은 기업이 공익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공익 목적의 주식 출연 시 세제 혜택 확대
공익법인이 의결권 없이 자선, 장학, 사회복지 등을 위해 주식을 기부할 경우,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해 주는 한도를 기존 20%에서 50%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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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원들의 정책 방향
발의 의원들은 공익법인의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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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가액 불산입
세금을 매길 때 계산하는 전체 금액에서 특정 항목을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해요. 즉,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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