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있던 국민참여위원회는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이미 위촉된 위원장과 위원은 새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으로 봐요. 그래서 기존 위원이 새 구성 기준(500명 이내, 국민 위원 5분의 3 이상)에 맞게 다시 정리되는지는 법안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