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특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8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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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국민의힘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인

AI 브리핑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배출 저감에 참여하는 시설 운영자와 자발적 협약 기업에 재원 지원, 배출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 같은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핵심

자발적 참여 기업까지 지원 대상 확대

지금은 공공·민간 배출시설 운영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의무 중심이에요.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약을 맺고 스스로 감축에 참여하는 기업 등도 지원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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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21조의2(신설) 집중관리 시설의 운영자 및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변경 전

현재는 이 조문이 없어요. 따라서 시설 운영자나 협약 기업에 재원 지원, 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를 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이 법에 없어요.

→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공공배출시설·민간배출시설 운영자와,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이행에 관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 등에게 ① 조치 이행에 필요한 재원 지원,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감면, ③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주기 완화 혜택을 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