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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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배출시설 또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그 이행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하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이라 한다)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1. 제21조제1항 및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지원 2.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감면 3.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주기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