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러브버그,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같은 '대발생 곤충'을 법으로 정의하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와 방제, 관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발생 곤충의 법적 정의 신설
기후나 환경 변화로 특정 지역에 대량으로 나타나 건강, 생활환경, 공공시설물, 교통안전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곤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대발생 곤충'이라고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2호(대발생 곤충의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2조에는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정의만 있어요)
변경 후
'대발생 곤충'을 대량으로 출현해 국민 건강, 생활환경, 공공시설물, 교통안전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내용은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발생 곤충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대량으로 나타나 사람들의 생활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곤충이에요. 러브버그, 대벌레, 동양하루살이가 예로 나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