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06 발의 ·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여 수익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민사적 책임을 묻는 법안이에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신설
정보통신망(SNS, 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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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사적 구제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 형사처벌만으로는 가해자의 수익 창출 동기를 차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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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SNS, 영상 플랫폼처럼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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