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05 발의 ·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 질서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근로감독 업무의 체계적 근거 마련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근로감독 관련 규정을 하나로 모아, 근로감독관이 어떤 권한과 절차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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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의 집행을 감독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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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고사항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89호)'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이 법안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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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구제
법이나 규칙을 어겨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이를 바로잡고 보호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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