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학교에 배치될 인력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발의 의원들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학교에 배치될 인력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미리 조회할 수 있게 되면, 아이들이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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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교육감과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29조의3'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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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방임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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