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01 발의 ·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과 변경 내용을 알릴 때, 당사자가 동의하면 종이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급여 결정 통지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게 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을 결정했을 때, 수급권자나 신청인이 동의하면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어요(안 제26조제3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3항(급여 결정 통지)
변경 전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면 결정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해요.
변경 후
통지 방식인 '서면'에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가 포함돼요. 통지해야 하는 내용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3건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전문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에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어요.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