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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발의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급여 결정 내용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적 통지 방식 도입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맞춰, 기존의 서면 통지 외에도 전자적인 방식으로 급여 결정이나 변경 내용을 알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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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지 방식의 다양화
이 법안은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행정 편의와 수급권자의 편의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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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초생활보장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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