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30 발의 ·
주민들이 지역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자치기구 설치 근거 마련
현재는 주민이 지방 행정에 참여할 권리는 있지만,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 법안은 '주민자치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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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여 기회 보장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구체적인 조직 근거가 없어서 주민들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 통로를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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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복리와 편의를 위해 수행하는 행정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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