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9 발의 ·
법인세율을 최고 25%로 다시 높여서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법인세율 원상복구
발의 의원들은 법인세율을 최고 25%로 다시 올림으로써 조세를 정상화하고 세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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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상황에 따른 영향
이 법안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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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단체(법인)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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