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소로 철강을 만드는 기술과 수소를 암모니아 등으로 바꿔 운송하는 기술을 키울 수 있도록 기본계획, 시범사업, 기술개발 조문에 근거를 더하는 법안이에요.
수소 활용 철강 생산 기술 지원
발의 의원들은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수소를 환원제로 써서 철강 등을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기술의 보급을 기본계획에 담고, 시범사업과 연구개발의 근거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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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본계획에 수소 정책 방향, 재원조달, 수급계획 등이 포함되지만 수소 환원 철강 기술이나 수소 합성·분해 기술에 관한 항목은 없어요.
변경 후
제4호의2(수소 환원제 활용 철강 등 생산기술의 보급)와 제4호의3(수소의 합성·분해기술의 발전)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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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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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소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정책 방향, 재원, 수급계획 등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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