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소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관련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수소 기반 철강 생산 기술 육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를 사용하여 철강 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기본계획과 시범사업, 연구개발 항목에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4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 활용 철강 생산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어요.
변경 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하여 철강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원제
화학 반응에서 다른 물질에 전자를 주어 산화 상태를 낮추는 물질을 말해요. 여기서는 수소를 이용해 철강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역할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