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8 발의 ·
판사와 검사가 나쁜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해 판결·기소를 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판사의 법왜곡 처벌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해서 판결 또는 결정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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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3조의2제1항(판사의 법왜곡, 신설)
변경 전
현재는 판사의 법왜곡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증거·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해 판결·결정하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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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적용례)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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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왜곡죄
판사나 검사 같은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이나 사실을 일부러 왜곡해서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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