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본점을 지방으로 옮기려고 기존 대지와 건물을 팔 때 받는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로 2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특례 적용 기한 2년 연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권역 밖으로 옮기려고 기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받는 법인세 익금불산입 특례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제3항(양도 기한)
변경 전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해요.
변경 후
양도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중에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