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5 발의 ·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주택을 매입하거나, 소방시설 관리 등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피해자의 직접 매입권 보장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매입을 요청했던 피해자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최고가매수신고액에 따라 해당 주택을 직접 매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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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령에서 절차 미비나 행정적 이유로 지연되었던 부분들을 개선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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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사업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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