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5 발의 ·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의 종류와 집행 규정에 '파면'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검사 징계에 '파면' 추가
지금은 검사 징계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뉘는데, 개정안은 맨 앞에 파면을 넣어요(안 제3조제1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징계의 종류)
변경 전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해요.
변경 후
징계 종류 맨 앞에 파면이 추가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면
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분을 징계로 박탈해 직에서 내보내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