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4 발의 ·
결혼서비스 시장의 불투명한 관행을 바로잡고 신혼부부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결혼서비스 업체의 투명성 강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서비스의 품목, 가격, 제공 방법 등을 상세히 표시하도록 규정하며,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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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결혼서비스업자 등의 책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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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위반 시 제재 조치
결혼서비스업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및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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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 비대칭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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