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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활용의 유연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단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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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
이 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국유재산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특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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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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