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3 발의 ·
대규모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하고, 이사회와 분리해서 뽑는 감사위원 수를 늘리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지금은 일정 요건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고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2조의7제3항
변경 전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본문은 대체로 그대로 두고, 정관으로 더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이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선임된 이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중투표제
이사를 여러 명 뽑을 때 주주가 가진 투표권을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예요. 소수 주주도 이사를 선임하기 쉬워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