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2 발의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보유 3% 미만이면 2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고, 임직원 보상 등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해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소각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자기주식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실제 사례도 많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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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이에요.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 소각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어요.
변경 후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소각해야 해요. 취득 당시 보유 자기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미만이면 2년 이내에 소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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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 조문은 시행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부터 적용되지만, 시행 당시 이미 보유한 자기주식도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일부터 1년(3% 미만이면 2년) 안에 소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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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주식
회사가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여 가지고 있는 주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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