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임차인·공공주택사업자 우선 양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팔 때는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 공공주택사업자, 그 밖의 자 순서로 넘겨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줄이고 내 집 마련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