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8 발의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시 임차인의 우선권을 보장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양도 가격과 광고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차인 중심의 우선 양도권 부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팔 때, 현재 살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먼저 팔 수 있도록 순서를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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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에게 양도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주한 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 2. 공공주택사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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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당한 양도 행위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양도 대상 및 가격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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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임대해야 하는 약속된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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