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8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를 넓히고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진실규명 범위 확대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등을 진실규명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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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영 개선 목적
발의 의원들은 기존 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 충실한 진실규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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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실규명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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