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8 발의 ·
금지되는 옥외광고물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추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허위사실 광고물 금지
광고물에 표시하면 안 되는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것'을 새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5호의2
변경 전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광고물 내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것'이 광고물에 표시하면 안 되는 내용으로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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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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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이 자유롭게 다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같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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