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8 발의 ·
유심 정보 같은 신원 인증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면 통신사가 유심 무상 교체, 보안조치 무상 제공, 가입 해지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침해사고 때 통신사의 보호 의무 신설
유심 고유식별정보, 인증키 등 신원 인증에 쓰이는 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돼 이용자에게 피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되는 침해사고가 발생해 이용자 피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통신사업자가 유심 무상 교체, 기술적 보안조치 무상 제공, 가입 전환 대행 및 비용 부담, 가입 해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사업자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이동통신사가 대표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