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6 발의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정신을 기리는 '보훈기념시설'의 건립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보훈기념시설의 범위 확대
기존의 현충시설 개념을 '보훈기념시설'로 바꾸고,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분들과 관련된 시설이나 장소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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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현충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만 마련되어 있어요.
변경 후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보존,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정신을 선양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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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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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양(宣揚)
훌륭한 업적이나 정신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높이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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