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3 발의 ·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
현충시설의 건립과 보존,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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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률에 포괄적인 근거만 있는 상태예요.
변경 후
현충시설의 건립과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정신을 선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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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규정 강화
현충시설을 고의나 실수로 훼손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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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충시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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