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거주 요건을 강화하여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상호주의 원칙의 강행규정화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상대국 국민도 우리 땅을 살 수 있는 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상호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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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인과의 역차별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외국인이 대출 규제나 전입 의무 등에서 내국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황이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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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주의
상대방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허용하는 범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도 상대국 국민에게 권리를 허용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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