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을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노인 주치의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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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5(노인 주치의)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하여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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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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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치의
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살피며 진료와 상담을 맡는 담당 의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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