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1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오래된 법률 용어를 현대식 제도로 바꾸어 선거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시대에 맞는 용어로 개정
2011년에 민법이 바뀌면서 '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바뀌었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여전히 옛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현재 법 체계에 맞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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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변경 후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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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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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년후견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하기 어려울 때, 후견인이 대신하여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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