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지방공기업이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는 경영 정보에 임직원의 성별 임금, 승진, 육아휴직 현황 등을 새로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별 고용 현황 공시 의무
지방직영기업은 임원 및 운영인력의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비와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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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 (경영공시 사항)
변경 전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해요.
변경 후
문장의 기본 틀은 그대로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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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46조는 시행 이후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제75조의2와 제7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도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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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공시
지방공기업이 결산서, 경영목표, 경영평가 결과 같은 경영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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