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9 발의 ·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옮기고,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소집하고 이끌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속 변경
지금은 국무총리 소속인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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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국가관광전략회의 소속)
변경 전
관광진흥의 방향과 주요 시책의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둬요.
변경 후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바뀌고,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앞으로 '전략회의'라고 줄여 부르게 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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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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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관광전략회의
관광진흥의 방향과 주요 시책, 관광진흥계획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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