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새로운 위원회로 업무를 이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기간의 대폭 연장
현재 3년으로 설정된 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6년으로 늘려,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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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기 연장 방지
법 시행일을 2025년 12월 1일로 정하여, 기존 위원회 구성원들의 임기가 무분별하게 연장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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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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