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연공원 안의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실수로 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처벌을 현행보다 무겁게 하는 법안이에요.
타인 소유 자연공원 방화 처벌 강화
타인 소유의 자연공원 내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요. 일반 산림은 지금처럼 5년 이상 15년 이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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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1항(타인 소유 산림 방화)
변경 전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요.
변경 후
현행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단서를 새로 넣어요. 타인 소유의 자연공원 내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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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벌어진 일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규정(적용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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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이에요. 이 법안에서 형량을 높이는 대상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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