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2 발의 ·
법률 제목에서 '원전비리 방지'라는 표현을 빼고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이름만 바꿔요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로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본문 조문을 고친다는 내용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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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내용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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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목, 즉 법률의 이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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