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7 발의 ·
원전 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법률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법률 명칭 변경
기존 '원전비리 방지'라는 표현 대신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법의 취지를 살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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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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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규칙 등의 공식적인 이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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