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2 발의 ·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을 살포할 때 경찰이 현장에서 적절히 제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의 현장 대응 근거 명확화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경고나 직접 제지, 해산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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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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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이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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