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발의 ·

대표발의
행정조사를 받는 국민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방어권 강화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거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장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 보장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행정조사에서 전문가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