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1 발의 ·
대표발의
행정조사를 받는 국민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방어권 강화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거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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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 보장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행정조사에서 전문가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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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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