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1 발의 ·
대표발의
행정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원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조사대상자의 답변을 조서에 남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진술거부권 등 고지 의무
조사원은 조사대상자의 의견을 듣거나 진술을 듣기 전에 네 가지를 알려줘야 해요.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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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전문가 조력)
변경 전
조사대상자는 법률·회계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조사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조력할 전문가를 변호사 등 법률·회계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전문가")로 정하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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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행정조사부터 적용돼서, 이미 진행 중이던 조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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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조사
행정기관이 정책을 정하거나 직무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모으려고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출석·진술 요구 등을 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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