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3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 오류동 전체를 검단구에 넣고, 새 구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인천시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오류동 전체를 검단구로 편입
현재는 오류동 중 아라뱃길 북쪽만 검단구가 되고 남쪽은 서구에 남아요. 개정안은 오류동 전체를 검단구 관할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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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 검단구 관할구역(오류동)
변경 전
검단구에는 서구 백석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대곡동·금곡동·왕길동·불로동과, 종전 서구 시천동·검암동·오류동 중 정해진 좌표선의 북부 지역이 포함돼요.
변경 후
오류동이 '종전 서구' 부분에서 빠지고 검단구 관할의 동 목록(왕길동 다음)에 들어가요. 시천동·검암동만 좌표선 북부 지역 기준이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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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기존 법과 같은 날이에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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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나 광역시 안에 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예요. 구청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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