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7 발의 ·
담배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담배유사제품'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해 청소년에게 팔거나 주지 못하게 하고, 무인판매장치 진열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담배유사제품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
연초의 줄기·뿌리,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 등으로 만들어 담배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청소년유해약물에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만 청소년유해약물이라 담배유사제품을 청소년에게 파는 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가목2)의2 (정의)
변경 전
청소년유해약물에 담배유사제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담배유사제품(연초 줄기·뿌리,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 등을 원료로 한 흡입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새로 넣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배유사제품
연초 줄기·뿌리,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들어 몸속으로 흡입하며 담배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