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7 발의 ·
군사재판 피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주고, 군검사 조서의 증거 인정 조건을 일반 형사재판과 맞추되 공범 조서는 따로 판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장 사본 교부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때, 영장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사본도 줘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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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3조 제1항·제4항(구속영장 집행)
변경 전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기만 하면 됐어요. 긴급집행 뒤에도 영장을 제시하면 됐어요.
변경 후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도 교부해야 해요. 긴급집행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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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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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피의자)에게 물은 내용과 답을 적어 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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