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6 발의 ·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수익의 일부를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 연예인 소득 관리 체계 개선
현재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관리하고 있어, 보호자가 수익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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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 보호와 경제적 자립 기반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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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대리인
미성년자 등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예: 부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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