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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배우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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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여,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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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나 국가의 안보를 위해 전투에 참여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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