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4 발의 ·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로 얻은 수익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불법대부업 범죄수익의 몰수 대상 포함
고금리 불법대부업으로 얻은 수익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와 추징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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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자 구제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령상 불법대부업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 사례에서 범죄자가 돈을 돌려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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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얻은 재물이나 이익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가져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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