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4 발의 ·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에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쓰는 경비 충당을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채 발행 사유 확대
지금은 천재지변으로 생긴 예측 못한 세입결함을 메우는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를 채우는 경우까지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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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변경 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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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빌리면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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