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금과 융자 등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지원금 지급
12·3 비상계엄 이후 매출이 줄어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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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12·3 비상계엄 이후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피해 완화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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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의 범위
발의 의원들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거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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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뜻하며, 보통 매출액이나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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